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 내 경제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한국 내 자산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한국에서 계속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얼마전에는 건물도 구입했고요.결과적으로 세금 증가와 FBAR, FATCA 신고를 위해서 여러가지 문서를 구비해야하는 것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순간 미국법 상 미국의 납세자가 되므로 반드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자산관리사의 컨설팅을 받아 한국 내 자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 있어서 한국에 세금을 낸 경우에 미국에 이중으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이중으로 주 세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 간에 협약이 되어 있는 FBAR과 FATCA 제도에 의해서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 (예금, 적금, 펀드, 보험, 연금) 에 대해 1만달러 (FATCA 는 5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미국 재무부 (FATCA는 국세청) 에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금융자산 정보를 미국에 모두 들어낸다는 점이 두렵습니다.
미국에서 제 한국 금융자산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2016년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의 금융기관들에게 미국 납세자들(미국 시민권/영주권/세법상 거주자)이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 및 해외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7월 7일에 ‘대한 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을 시행하여 보다 더 촘촘하고 꼼꼼한 세부규정을 재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한국의 금융계좌 및 금융자산 정보가 미국의 관련 기관으로 모두 보고되며, 보고 기관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투자기업 등이 모두 포함되고 일부 비금융기업들 또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들은 종종 한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미국 납세자 번호제출을 요청받게 되는데, 이는 IRS에 미국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해당 요청을 거부할 시 금융사에서는 계좌개설이나 유지를 거부함으로써 자사의 불이익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즉, 미국 재무부는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통해 이미 모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