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과거에는 시민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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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을 포기할 필요 없이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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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등록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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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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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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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기간은 약 7-8개월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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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장점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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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 시민권자인 한인이 65세가 넘어 한국에 들어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의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고 또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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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투표권이 보장돼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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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복수국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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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길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국적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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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경제활동 혜택 등도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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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경우 복수국적 여부와는 관계없이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과 해외 소득 모두가 과세 대상이 되고 한국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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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 시민권자의 자녀는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만 복수국적자가 되면 한국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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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65세 이상이 받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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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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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철도를 제외한 버스나 택시이용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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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외국인도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국내선 항공요금은 10%, 여객선 운임은 20%, KTX·새마을호 등은 30% 할인 받을 수 있지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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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임플란트 서비스를 2회에 한해 70% 할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혜택이나 기초생활 보장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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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고 소득 하위 40%는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일부 통신비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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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노인 장기 요양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치매, 뇌졸중 및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얻었거나 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각종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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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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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양도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면제 및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한해 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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